명륜진사갈비 본사 대표 검찰 송치…가맹점 고금리 대부 의혹 핵심 정리

사건 한눈에 보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확보한 자료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프랜차이즈 본부 대표를 불법 대부 혐의로 송치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금의 흐름과 최종 금리입니다. 본부가 은행에서 연 3% 후반~4% 초반대 저금리 자금을 확보한 뒤, 특수관계 회사와 대부업체를 거쳐 가맹점주에게 연 12~15% 수준의 금리로 대출이 이뤄졌다는 구조가 문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금 흐름 구조, 무엇이 문제였나

조사 내용에 따르면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요약됩니다.

• 1단계: 본부가 은행에서 저금리(약 연 3% 후반~4% 초반)로 운영·시설자금을 조달
• 2단계: 특수관계사(육류 도소매 자회사)로 약 연 4.6%에 대여
• 3단계: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에 다시 연 4.6% 수준으로 자금 공급
• 4단계: 해당 대부업체들이 가맹점주에게 연 12~15%로 대출 실행

문제 제기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질적 이익 귀속 주체가 누구였는지입니다. 조사 결과 대부업체 대표가 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가족 등으로 확인됐고, 출자 지분 역시 대표가 사실상 대부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둘째, 대부업 등록 및 영업이 관련 법령과 일치했는지, 그리고 금리·추심 등에서 법정 기준을 준수했는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저금리 조달 → 내부·특수관계 계열 → 고금리 대부라는 ‘이익 회수 구조’가 형성돼 있었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시각입니다.

본사 입장과 조치 현황

명륜당은 “대부업은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했고, 법정 최고 이자율과 불법 추심 금지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익 목적이 아니라 자금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와 어려움이 있는 가맹점주를 돕기 위한 지원 장치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취 이자 전액을 원금 상환으로 돌리거나, 대출을 무이자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에는 일부 가맹점의 이자 약 40억 원을 탕감했고, 2025년 기준 다수의 가맹점이 무이자 전환을 적용받았다는 점을 부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본사는 합법성과 지원 목적을 강조하고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가맹점주에게 미친 영향

연 12~15% 수준의 금리는 외식 창업 초기의 캐시플로우에 상당한 압박을 줍니다. 원재료비, 인건비, 임차료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금리 1~2%p 차이만으로도 손익분기점 도달 시점이 수개월씩 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비수기 매출 변동폭이 큰 고기·구이류 업종에서는 현금흐름 관리가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흔합니다.

• 월별 영업현금흐름(CF)에서 금융비용 비중 상승 → 재고·마케팅 투자 여력 축소
• 자금 유동성 경색 시 프로모션·인력운영 축소 → 매출 하방 압력
• 대출 만기·연장 국면에서 조건 협상력 약화 → 추가 비용 발생

이 때문에 무이자 전환, 이자 탕감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구원줄이 될 수 있으나, 적용 범위·기준·지속성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절차

이번 사건의 중심 법령은 대부업법입니다. 주된 쟁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3) 이익 귀속과 편법 여부

여러 단계를 거친 이익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총 155억 원 규모의 편법 이익을 추산했으며, 법원 판단에서는 구조 전체의 실질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절차적으로는 검찰 송치 이후 보완 수사, 기소 여부 판단,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병행해 관계부처·지자체의 실태 점검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이번 사례는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자주 등장하는 ‘창업자금 연계 모델’의 리스크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 자금조달-금융연계-가맹 모집이 한 축으로 묶일 때 이해상충이 커짐
• 특수관계사 활용 시 내부통제와 공시 투명성 요구 수준이 상승
• 가맹 희망자 대상으로 표준화된 금융안내, 비교견적 절차, 고지의무 강화 필요

나아가 본사 차원의 금리 상한선 자율 규제, 위험 신호(매출 급락, 회전일수 급등)에 반응하는 상시 지원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요구됩니다.

소비자 관점: 우리가 확인할 것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브랜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재무적 이슈가 서비스 품질로 직결되는 경우가 있어 다음 항목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길 권합니다.

• 매장별 품질 편차 확대 여부: 원재료 스펙·양·서빙 속도 변화
• 행사·할인 빈도 급격한 변화: 재고·현금흐름 신호일 가능성
• 폐점·이전 공지 증가 여부: 네트워크 안정성 지표

물론 대부분의 가맹점은 일상적인 영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슈 국면에서는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릇이 작아졌다’ 같은 생활 체감 신호가 먼저 나타나기도 하니, 이용자 피드백과 공지를 함께 살피면 좋습니다.

데이터로 정리한 핵심 수치

• 저금리 조달 범위: 약 연 3% 후반~4% 초반
• 특수관계사 대여 금리: 약 연 4.6%
• 가맹점주 대출 금리: 연 12~15%
• 대부 실행 기간: 2021년 11월 ~ 2023년 12월 말
• 대출 및 이자 관련 추산 이익: 총 155억 원(상환금 99억 + 이자 56억)
• 대부업체 수: 12곳(대표는 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 가족 등)

수치는 수사기관 발표와 사건 정리 자료를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최종 법적 판단은 재판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

전문가 시각: 리스크 관리 제언

가맹본부를 위한 내부통제 체크리스트실무

• 금융 연계 프로세스 분리: 영업·심사·사후관리 독립성 확보
• 특수관계사 공시 강화: 주주·지배구조, 자금거래 세부항목 공개
• 가맹점 대상 ‘3자 비교견적’ 의무화: 은행·저축은행·보증기금 상품 비교
• 고금리 구간 자동 경보: 대출 금리·수수료 상한 초과 시 승인 보류

가맹희망자·점주를 위한 체크 포인트현장

• 총비용 연율(APR) 확인: 금리 + 부대비용 포함 실질금리 파악
• 상환 시뮬레이션: 최저·평균·비수기 매출 3가지 시나리오 테스트
• 담보·보증 구조: 연대보증·담보 설정 범위와 위험 분담 명확화
• 중도상환 수수료·연장 수수료: 계약서 별첨까지 꼼꼼히 확인

이런 기본 절차만 거쳐도 불투명한 조건으로 유입되는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지금 알면 좋은 사실들

첫째,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자금 연계 관행에 구조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둘째, 본사는 합법성과 지원 목적을 내세우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가맹점주의 자금압박은 현장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무이자 전환·이자 탕감 같은 구체적 완화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는 아직 단정할 수 없는 국면이지만, 서비스 품질·가격·공지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면 브랜드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팩트를 차분히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