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구속만료 임박…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전 석방’ 현실화되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1월 중순 변론 종결을 예고했습니다. 통상 선고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 만료일(1월 18일)과 맞물려 ‘선고 전 석방’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관건은 특검의 추가 영장 신청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변론 종결 일정과 현재 구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재판부가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최후 변론을 1월 초·중순에 배치했습니다. 1월 5일, 7일, 9일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절차 지연에 대비한 예비기일이 1월 15일과 16일로 잡혀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변론은 늦어도 1월 16일에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애초 12월 종결 목표였던 일정은 증인신문을 비롯한 소송절차가 길어지며 약 한 달가량 뒤로 밀렸습니다. 이 변화는 사건의 결론 시점을 크게 바꿔놓았고, 그 결과 구속 기간 만료와 선고 선행 여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핵심 포인트: 변론이 1월 중순에 끝나면, 선고는 통상 절차상 2월 이후로 밀린다. 그 사이 구속 만료일(1월 18일)이 먼저 도래한다.
구속 만료 타임라인, 무엇이 달라지나
보통 중대 사건에서 결심 이후 선고까지는 최소 수 주에서 한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판결문 작성, 피고인측·검찰측 최종 의견 정리, 관련 증거 검토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월 16일에 변론이 마무리되면 1심 선고가 1월 18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경우 기본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구속 기간 만료와 동시에 석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선고 전 석방’ 가능성으로 표현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때에만 해당합니다.
정리: 1) 변론 종결 1월 중순 → 2) 선고 2월 전후 예상 → 3) 구속 만료 1월 18일 → 4) 추가 영장 없으면 석방.
추가 영장 시나리오: 누가, 어디에, 어떻게
특별검사팀은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시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절차적으로는 현재 병렬적으로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재판부에 영장을 청구해 구속 사유를 새로이 확보하는 전략이 거론됩니다.
최근 기소된 일반이적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가 주요 통로로 거론됩니다. 추가 영장이 이 재판부에서 발부된다면, 기존 사건의 구속 만료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구속 상태는 일정 기간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건은 해당 재판부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 사건을 심리하는 축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 발부는 요건이 엄격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 실체적 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진행 중인 사건들: 4개 재판의 변수
현재 피고인에게는 내란 관련 사건 외에도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총 네 개의 형사 사건이 병렬로 진행 중입니다. 각 사건은 담당 재판부가 다르고, 사실관계와 법리가 구분됩니다. 어느 한 재판부라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 추가 영장 발부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체포 방해 사건 1심은 증인신문이 계속되는 단계라서, 내란 사건보다 먼저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선고 선행이 어렵다면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 시나리오도 현실성은 낮아집니다. 결국 추가 구속 여부는 내란 외 사건에서의 영장 판단이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이적 사건은 공판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 심리에 들어가며, 증거목록과 쟁점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 사건은 별도 사실관계에 기반한 만큼, 개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건 간 단순 대체는 불가합니다.
직권 구속과 선고 선행 가능성, 실제 확률은
일각에선 내란 사건 재판부가 변론 종결 후 직권으로 구속을 유지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변론 종결 이후 직권 구속은 예외적입니다. 재판부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영역인 만큼, 일반적 관행에 비춰볼 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다른 사건이 먼저 선고되어 실형이 선고되면서 곧바로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해당 사건들의 심리 진척도를 보면 내란 사건보다 앞서 빠르게 결론이 내려질 환경은 아니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속 상태 유지의 주된 통로는 ‘추가 영장 발부’로 귀결됩니다.
법조 관행으로 본 전망: ‘석방 기본값 vs. 영장 변수’
법조 실무에서 구속 만료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직결됩니다. 선고 전까지 필수적으로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구속은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되고, 그 필요성이 소멸되면 석방이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추가 영장이 없다는 전제에서 ‘선고 전 석방’은 제도상 가능한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중대 사건의 성격, 사회적 파장, 병렬로 진행되는 사건 구도 등을 고려하면, 수사팀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소명하며 추가 영장을 시도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요컨대 ‘석방’이 기본값이라면, ‘추가 영장’이 그 기본값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관전 포인트: 1) 추가 영장 발부 요건(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충족 여부, 2) 병합·연계 심리의 효율성과 방어권 보장 균형, 3) 각 재판부의 심리 속도와 일정 조정.
체크포인트: 1~2월 주요일정과 관전 포인트
1월 초부터 중순까지 최후 변론이 이어지고, 예비기일까지 소화되면 1월 16일 전후로 변론이 닫힐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 만료일은 1월 18일입니다. 이 짧은 공백 구간에 추가 영장 발부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받아들이면 구속은 이어지고, 기각되면 석방 수순으로 넘어갑니다.
2월에는 1심 선고 준비가 본격화됩니다. 판결 선고 시점은 재판부의 사정과 판결문 작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리는 만큼 2월 중순 전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시기에 다른 사건들의 심리도 병행되며, 쟁점 정리는 더 촘촘해질 수 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체크할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구속영장 신청 시점과 담당 재판부
- 영장 발부/기각 사유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
- 체포 방해·직권남용·일반이적 사건의 심리 진척도
- 내란 사건 판결 선고 예상일 변경 여부
FAQ: 독자 질문으로 정리하는 핵심 쟁점
Q1. 1월 18일이 되면 자동으로 석방되나요?
추가 구속영장이 전혀 발부되지 않았을 때에 한해, 구속 기간 만료와 동시에 석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팀이 다른 사건 재판부를 통해 추가 영장을 확보하면 구속은 연장됩니다.
Q2. 추가 영장이 나오면 기존 사건 선고와 무관하게 계속 구속되나요?
네. 추가 영장은 별도 사건의 구속 사유에 기반하므로, 새 영장이 유효한 동안에는 구속이 유지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시 판단합니다.
Q3.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을 유지할 수도 있나요?
가능성 자체는 열려있지만, 통상적으로 예외적인 절차로 분류됩니다. 일반적 관행과 최근 분위기를 감안하면 직권 구속 유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Q4. 다른 사건이 먼저 선고되면 바로 법정구속이 되나요?
실형 선고가 내려지고 법정구속이 선고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심리 속도를 고려하면 내란 사건보다 먼저 선고가 앞당겨질 개연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Q5. 언제쯤 최종 흐름이 가시화될까요?
1월 15~16일 전후로 변론이 종결되고, 1월 18일 구속 만료일 직전에 추가 영장 여부가 판가름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선고는 2월 중순 전후로 점쳐집니다.
정리: ‘1월 석방’은 가능, 마지막 열쇠는 추가 영장
현재까지의 일정과 관행을 꿰어보면, 선고 전에 구속 만료가 먼저 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석방’은 제도상 가능한 기본 시나리오가 됩니다. 다만 특검이 예고한 대로 추가 영장을 시도하고, 재판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구속은 유지됩니다. 결국 최종 열쇠는 추가 영장의 발부 여부입니다.
정치적 해석이 앞서기 쉬운 이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요건을 엄격히 따집니다. 향후 1~2개월은 변론 종결, 추가 영장 여부, 그리고 선고 일정이 차례로 맞물리는 ‘절차의 시간’이 될 겁니다. 독자 입장에선 영장 심사 결과와 각 재판부의 일정 공지를 중심으로 따라가면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