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감 이후, 이장우 시장을 둘러싼 세 가지 쟁점: ‘중간지원조직’, ‘계엄 당일 행적’, ‘0시 축제’

2025년 10월 26일 · 77 read

대전시 국정감사 이후, 이장우 시장의 답변과 지역 현안에 대한 시각차가 선명해졌습니다. 예산 구조의 사실관계, 공공 리더십의 위기 대응 원칙, 축제 성과의 객관성이라는 세 축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1.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 왜 ‘이장우’였나

올해 대전시 국정감사는 정작 지역 숙제들—대전·충남 행정통합, 혁신도시 완성, 대전교도소 이전—보다 특정 이슈에 집중됐습니다. 바로 이장우 대전시장을 둘러싼 세 가지 논점입니다. 첫째, 중간지원조직(예: 대전NGO지원센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쇄 및 주민참여예산 조정의 타당성. 둘째,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시장의 부재 논란. 셋째, ‘0시 축제’ 성과 발표의 객관성과 재정 운용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예산과 조직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위기 시 리더십은 현장에서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가, 대형 축제는 무엇을 남기는가—결국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 그리고 성과의 질에 관한 질문으로 모입니다.

2. 중간지원조직 예산과 센터 폐쇄, 쟁점의 핵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지점은 중간지원조직 관련 답변이었습니다. 시민사회 쪽에선 “예산 대비 인건비 70%”라는 발언의 근거를 문제삼았고, 반대로 시는 “중복 사업과 낮은 효율”을 근거로 구조조정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양쪽이 보는 ‘수치의 맥락’이 다릅니다.

중간지원조직의 기본 구조를 간단히 짚죠. 이런 조직은 지원·연결·교육·조정 같은 ‘보이지 않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의, 매개, 컨설팅, 커뮤니티 조직화 등 눈에 잘 잡히지 않는 성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처럼 물량 지표만으로 효율을 판단하면 오판이 생깁니다.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 것도 그 특성 때문입니다.

2-1. ‘인건비 70%’ 논쟁,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핵심은 단순 비율이 아니라 용도와 성격, 그리고 다년 추세입니다. 보조금 집행 구조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정의와 계정을 먼저 통일해야 합니다. 예컨대 외부 전문가 자문료를 사업비로 잡느냐 인건비 유사 항목으로 보느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평균이 아닌 특정 연도의 단기 변동(프로젝트 축소/확대)도 해석에 차이를 만듭니다.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3~5개년 예산·결산서의 동일 기준 비교. 둘째,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타 지자체 센터의 평균값 벤치마킹. 셋째, 성과지표를 ‘양적+질적’로 이중화해 비교(예: 네트워크 형성 건수뿐 아니라 정책 반영률, 주민 역량 증진 지표 등).

2-2. 주민참여예산 ‘중복’ 주장, 어디까지 사실인가

시와 구 단위의 참여예산에서 유사 사업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비효율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동일 주제라도 공간·집행 주체·대상자에 따라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중복’을 근거로 삭감 또는 원상복귀를 주장한다면, 유사도 분석(사업명 vs 내용 기반), 수혜계층 차이, 효과 중복 여부까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단순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축소하면, 실제로는 복합적 수요를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3. 12·3 비상계엄 당일, ‘출근 vs 대기’ 논란의 본질

국감에선 “시장 미출근”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현행 재난·위기 대응에서 최고책임자의 원칙은 ‘상황실 현장 지휘’가 기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실제 매뉴얼은 상황의 심각성과 특이사항 유무에 따라 현장 출동 또는 대기 체계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판단의 적절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시 측 설명은 “특이사항이 없어 즉시 출근 대신 대기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당시 상황판 기록, 보고 시간, 지시 로그, 유관기관 공조 체계 등 ‘증거 기반 설명’입니다. 이유가 합리적이었다면 기록은 이를 입증해줄 것이고, 반대로 기록의 공백은 의심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3-1. 위기 시 리더십 원칙

대부분의 재난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은 다음을 강조합니다. 첫째, 신속한 존재감(출근 또는 브리핑)으로 시민 불안을 낮출 것. 둘째, 지휘 체계가 기능하고 있음을 투명하게 보여줄 것. 셋째, 사후 기록 공개로 ‘합리적 판단’임을 확인시킬 것. 정치적 공방을 차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도 결국 데이터 공개입니다.

결국 ‘왜 출근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은 ‘정말로 출근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는가’로 바뀝니다. 그 답은 기록에 있습니다.

4. 0시 축제, 성과의 객관성과 재정 운용

대전의 간판 축제로 자리 잡은 ‘0시 축제’는 방문객 수와 경제효과, 그리고 재원 조달의 투명성을 두고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는 무인계수기 기반 집계와 외부기관 분석 결과를 근거로 들었고, 일부 의원들은 물리적 가능성과 과장 여부를 지적했습니다.

축제 집계는 언제나 논란을 부릅니다. 동선이 꼬이는 도심형 축제일수록 중복 집계 가능성이 커지고, 체류시간과 재방문을 분리하지 않으면 체감과 수치가 멀어집니다. 해서 최근 축제평가에선 ‘중복 제거 로직’과 ‘체류시간 기반 소비 추정’을 같이 쓰는 추세입니다. 또한 기부·협찬 등 우회 재정 구조가 있다면, 공공성 담보를 위해 심의·공개 절차를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4-1. 무엇을 공개하면 신뢰가 생기나

• 무인계수기 설치 위치·시간대·알고리즘(중복 제거 방식) 공개
• 방문객 산출식: 원자료(카운트) → 중복보정 → 순방문자
• 경제효과 모델(산업연관 또는 CGE)의 가정치와 승수 공개
• 협찬·기부금의 유입·지출 항목, 이해충돌 방지 절차 명시

축제의 본질은 ‘도시 경험’입니다. 숫자를 키우는 것보다 시민의 안전, 접근성, 지역상권 순환, 교통·소음 관리 등이 더 오래 남는 성과를 만듭니다. 숫자는 그다음입니다.

5. 데이터가 필요한 세 가지 질문

국감 이후 정리하면, 시민이 궁금한 질문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간지원조직 폐쇄와 예산 조정의 근거는 수치와 성과로 입증되는가. 둘째, 위기 대응 당시의 판단은 기록으로 정당화되는가. 셋째, 0시 축제의 성과 수치는 절차와 방법론 측면에서 투명한가.

이 세 가지가 공개되면, 논쟁은 한 단계 정리됩니다. 특히 메서드북 공개는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수치 논란을 예방하고, 축제·사업의 반복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6. 지역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이장우 이슈’

대전은 과학도시와 행정도시의 성격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일수록 중간지원조직은 시민과 행정 사이의 번역기 역할을 합니다. 현장의 언어를 정책 언어로 바꾸고, 정책을 시민 경험으로 번역하는 일이죠. 조직의 성과는 ‘분산된 신뢰’를 얼마나 빠르고 넓게 연결했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만약 비효율이 확인됐다면, 폐쇄가 곧바로 해법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정 장치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협약제(성과 미달 시 단계 축소), 교차검증(외부평가자 로테이션), 민관공동운영위원회(의사결정 공개)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로 질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면 통폐합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절차의 설득력’입니다.

6-1. 시민이 체감하는 투명성

정책 갈등에서 시민이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왜 그 결정을 했는지”와 “그 결정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설명 책임은 문서와 데이터로 완성됩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의심이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있지만, 공공영역에선 이게 정답입니다.

7. 정쟁 너머로: 우리가 묻고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국감은 ‘정쟁의 무게’가 ‘현안의 무게’를 눌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지역 행정이 어떤 원칙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무엇을 공개해야 신뢰가 생기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이장우 시장을 둘러싼 논점은 특정 인물을 넘어 대전 행정의 ‘운영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결국, 답은 공개와 표준화입니다. 예산은 표준화된 기준으로, 위기 대응은 시간대별 기록으로, 축제 성과는 방법론과 원자료로 공개하는 것. 그다음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검증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같은 문제로 매년 같은 논쟁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며

이 글은 특정 입장을 대변하려는 시도보다, 시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쟁점을 가독성 있게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시와 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 수 있는 공통 분모입니다. 첫째, 5개년 표준화된 자료 묶음의 정례 공개. 둘째, 현안별 메서드북 제도화. 셋째,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사후 검증 보고서 발간. 이 세 가지만 지켜져도, 대전은 더 이성적이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요 사실과 논점은 공개된 발언과 일반적인 공공 거버넌스 원칙을 바탕으로 요약·재구성했습니다. 시민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핵심 질문과 검증 방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