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TF 출범,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전환 시동…실업급여·재정까지 전면 손본다

1. 왜 지금 ‘소득 기반 고용보험’인가

고용보험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팬데믹 국면을 거치며 노동시장의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만 제도 설계의 중심이 오랫동안 ‘한 사업장에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였습니다. 근로시간 기준(주 15시간·월 60시간)이 적용의 출발점이었죠.

하지만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노동, 두세 개의 일을 병행하는 N잡,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프리랜서와 예술인까지, 소득이 여러 갈래에서 발생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파편화되었지만 ‘노동을 통해 소득을 벌고 생계를 유지한다’는 본질은 같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근로시간으로 문을 열어주는 방식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사회보험 보호도 함께 따라오는 구조로 바꾸자는 문제의식, 그것이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2. 무엇이 달라지나: 적용 기준 변화의 핵심

현재 기준은 한 사업장 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개편 논의는 이 기준을 ‘연간 또는 일정 기간의 과세 소득’으로 전환해, 다양한 형태의 일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하고 이를 토대로 가입·보험료·급여를 산정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변화의 포인트

• 적용 기준: 근로시간 → 소득(합산 가능)
• 대상 확대: 초단시간 근로자, 다중 소득자(N잡러), 예술인·특고·플랫폼 종사자까지 포괄
• 산정 방식: 소득 파악 주기와 기준금액 설정, 보험료율·부담구조의 조정
• 연계 시스템: 국세청 등 조세 정보와의 연계를 통한 자동신고·정산 간소화

핵심은 ‘문턱을 낮추되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정교한 설계’입니다. 소득의 변동성이 큰 직종을 고려해 최소 기준선, 신고 주기, 정산 방식 등 세부 규정이 함께 보완되어야 합니다.

3. 누가 혜택을 보나: 특고·플랫폼·N잡러의 편입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렀던 이들이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대행·배달·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 방송·디자인·IT 프리랜서, 공연·창작 예술인, 그리고 주·부업을 병행하는 N잡러가 대표적입니다.

소득 기준이 도입되면 동일인에게 발생하는 여러 소득원을 합산해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실업이나 소득 단절 시 구직급여 등 안전망을 활용할 가능성이 넓어집니다. 특히 프로젝트 종료와 다음 일감 사이의 공백, 일감 급감 시즌 등이 ‘위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의가 정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어떻게 바뀔까

실업급여는 재취업 준비 기간에 받는 핵심 급여입니다. 제도 개선 논의에서는 급여 수준과 수급 요건의 균형 조정, 재취업 촉진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사이의 균형이 주요 과제입니다.

논의될 수 있는 방향

• 소득 기반 산정: 다수 소득원의 합산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 정비
• 수급 요건의 재정렬: 자발적 이직·계약만료·일감 고갈 등 다양한 종료 사유의 정의 명확화
• 구직활동의 실효성 제고: 훈련·자격·전직 프로그램 참여와 급여의 연동성 강화
• 단기·반복 실업에 대한 구분: 빈번한 단기 수급을 억제하면서 필요 보호는 놓치지 않는 장치

결국 급여의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보완하는 정밀 조정이 예고됩니다. 현장에서는 “급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재취업은 더 빨라야 한다”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족될 때 체감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5. 재정 건전성과 부정수급 대응

적용 대상을 넓히는 만큼 재정 운용의 안정성은 필수 과제입니다. 급여 지출이 확대되면 재원 구조의 장기 균형이 중요해지고, 부정수급을 줄이는 데이터 기반의 감시·예방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중장기 재정 추계와 시나리오별 보험료율 설계
• 직종별·소득형태별 위험도 반영: 변동성 큰 직군의 리스크 완충 장치
• 부정수급 예방-사후의 이중 안전장치: 신고 자동화, 이상패턴 탐지, 환수 절차의 신속화
• 노사·전문가의 상시 점검: 데이터 공개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뢰 확보

제도 신뢰는 재정과 직결됩니다. 넓게 적용하되, 새는 곳을 촘촘히 막는 설계가 병행될 때 지속가능성이 확보됩니다.

6. 보험 행정 효율화: 신고·징수의 디지털 전환

소득 기반 전환의 실무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국세청 등 조세 정보와의 연계를 강화해 신고 절차를 단순화하고, 다중 소득자의 합산·정산을 자동화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기대되는 개선

• 원천징수·사업소득 자료 연계로 자동 사전채움(Pre-fill)
• 분기/반기 단위의 간편 정산과 연말 정산형 정밀 보정
• 플랫폼·발주처별 소득 송신 표준 포맷 도입
• 모바일 중심의 가입·변경·증빙 제출 전 과정 비대면화

행정 효율화는 현장의 체감도를 곧바로 끌어올립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과 중복 신고를 줄이면, 가입·유지 비용이 낮아져 자발적 참여도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7. 현장의 질문에 답한다: 자주 묻는 쟁점

Q1. 소득이 들쑥날쑥한데 보험료는 어떻게 내나?

분기·반기 등 주기별로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잠정 납부하고, 실제 소득 확정 시 보정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업종을 위해 상·하한 조정 장치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Q2. 여러 플랫폼에서 벌면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하나?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발주처가 표준 포맷으로 소득을 송신하고, 개인은 통합 조회·확정만 하면 되는 구조가 목표입니다. 조세 정보와의 연계가 관건입니다.

Q3. 자영업자도 포함되나?

자영업자는 업태·규모·소득 변동성 등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단계적 확대와 별도 요율·지원장치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건은 실효성과 재정의 균형입니다.

Q4. 실업의 정의는 어떻게 바뀌나?

프로젝트 종료, 일감 단절 등 ‘현대적 실업’의 양상을 반영하는 기준 정비가 필요합니다. 수급 요건과 구직활동의 증빙 방식도 직종별로 세밀화될 수 있습니다.

8. 해외 사례로 보는 시사점

유럽을 중심으로 특고·플랫폼 노동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소득 포착의 정확도’와 ‘노동형태별 맞춤 기준’입니다. 일부 국가는 조세·사회보험을 통합한 디지털 게이트웨이로 신고 부담을 줄였고, 빈번한 단기 실업에 대해 감액·대기기간 등 촘촘한 균형장치를 운영합니다.

우리도 조세 데이터 연계, 신고 자동화, 직종별 리스크 차등 등은 충분히 참고할 만합니다. 다만 고용구조와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에 맞춘 보정이 핵심입니다.

9. 일정과 전망: TF 이후 무엇이 기다리나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TF는 격주 회의로 적용 확대, 소득기반 개편, 실업급여, 재정, 행정 효율화 등 주제를 순차적으로 다룹니다. 논의 결과는 종합 개편안으로 모아지고, 이후 세부 입법과 시스템 구축이 뒤따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단계적 확대가 유력합니다. 직종·소득구간·신고체계 준비도 등을 고려해 대상과 제도를 점진적으로 넓히는 방식이 재정과 행정 모두에 부담이 덜합니다. 초기에는 시범사업과 파일럿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준을 다듬을 가능성이 큽니다.

10. 개인에게 주는 체크리스트

나는 적용 대상이 될까?

• 한 사업장에 묶이지 않고 다양한 출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가
•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꾸준히 넘는가 또는 계절성·프로젝트형인가
• 소득 증빙(계약서, 정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가

지금 준비할 것

• 소득 흐름 기록: 월별·분기별로 소득/경비를 정리해 변동성을 파악
• 계약서 표준화: 업무 범위, 대금 지급, 종료 사유를 명확히 기재
• 플랫폼/발주처별 정산자료 확보: 누락 방지와 사후 보정 대비
• 직무 역량 업데이트: 재취업·전직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준비

정리: ‘일하는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기본

소득 기반 고용보험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한국형 고용안전망의 작동방식을 바꾸는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보호의 문턱을 낮추되 재정과 행정을 탄탄히 받쳐야 오래 갑니다. 변화의 속도는 단계적이겠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면, 사회보험도 그 현실을 따라가야 합니다.

당장 내일이 달라지진 않더라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변화가 기회가 됩니다. 소득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빙을 정돈하고, 재취업·전직 역량을 키우는 일은 누구에게나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도가 문을 열 준비를 할 때, 개인도 손잡을 준비를 해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