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석 거절에 격분”…지인에게 ‘박치기’ 가해한 60대 형제, 항소심도 유죄

1.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은 소소한 불편함에서 출발했습니다. 합석 요청이 충분히 반갑지 않았다는 감정이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물리적 폭력으로 비화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의 주장인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장 정황과 목격자 진술, 상처 양상을 토대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2. 당시 상황과 핵심 쟁점

2-1. 말다툼에서 폭행으로

합석은 흔히 술자리에서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거절은 거절일 뿐, 누군가에게 강요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도 거절을 둘러싼 불편한 공기가 생겼고, 감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신체적 접촉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2-2. ‘박치기’의 결정적 장면

형 A가 피해자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는 진술이 판결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입술 안쪽 출혈, 치아 손상 등이 보고됐고, 목격자 중에는 ‘A가 싸울 때마다 박치기한다’는 증언까지 등장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상처 위치와 형태는 가해 행위의 방식과 맞물려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3. 공동가담의 범위

박치기로 피해자가 쓰러진 뒤, 두 형제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가격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됐습니다. 한 명의 선제적 행위에 다른 한 명이 즉시 가담했다면, 법원은 공동가해로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3. 항소심 판단: 왜 유죄가 유지됐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사진, 상처의 양상,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1심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가슴을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주장은 상처의 국소성과 충돌 지점, 당시 상황의 맥락과 배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측면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는 봉합 수술과 치아 손실이라는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이런 경우 법원은 합의 여부, 치료비 보전, 사과 등의 회복 노력 유무를 엄격히 살핍니다.

결론적으로 원심 형량은 재량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균형 또한 유지됐습니다.

4. ‘박치기’의 위험성, 의학적으로 보면

박치기는 이름만 들으면 가벼운 몸싸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위험도는 높습니다. 이마와 두개골 전면부는 상대의 얼굴, 치아, 턱과 충돌하며 깊은 열상, 치아 파절, 코골절, 턱관절 손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입술 안쪽 열상은 출혈량이 많고 감염 위험도 동반됩니다.

상대가 넘어지며 후두부를 바닥에 부딪치는 2차 충격까지 고려하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뇌진탕, 경추 염좌, 안면골 골절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노년층의 경우 회복 기간이 길어집니다. 짧은 순간의 충돌이 장기 치료와 생활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박치기는 결코 가벼운 폭력이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라면 상처 부위를 깨끗이 압박 지혈하고, 치아가 탈락했다면 우유나 생리식염수에 담아 치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 권고입니다. 머리를 강하게 부딪친 뒤에는 구토, 어지럼, 의식 저하, 동공 크기 차이 등의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5. 일상 갈등이 폭력으로 번지는 순간들

술자리, 합석, 자리 양보 요구 등은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적 갈등의 장면입니다. 문제는 ‘체면’과 ‘감정의 과열’이 결합하는 순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거절은 자연스러운 선택인데, 그 거절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오해가 커집니다.

자주 보이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먼저 신체적 접촉(어깨치기, 손 치기)으로 경계선을 시험합니다. 이어 고성, 위협적 자세, 밀침이 이어지고, 마지막에 가격 혹은 넘어짐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인은 분위기를 ‘말리기’보다 ‘구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지기 쉽습니다.

사소한 입씨름이라도 물리적 거리 두기, 시선 떼기, 자리 이동이 조기에 이뤄지면 대부분의 충돌은 잦아듭니다. 감정이 오르내리는 순간에는 ‘정당화의 언어’가 아니라 ‘거리 두기’가 훨씬 안전합니다.

6. 법적 쟁점 정리: 공동상해와 양형 포인트

6-1. 공동상해란

여러 사람이 순차 또는 동시의 행위로 하나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법원은 상호 보완적 역할을 인정해 공동가해를 봅니다. 선제 폭행 후 동조 가담 역시 공동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6-2.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피해 정도: 치료 기간, 봉합·골절·치아 손상 등
• 가담 형태: 선제 공격 여부, 도구 사용, 집단성
• 사후 조치: 합의 및 손해배상 노력, 진지한 반성
• 전과 및 재범 위험성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가 불리한 요소로 분명히 언급됐습니다. 형은 실형, 동생은 집행유예로 구분된 점은 가담 정도와 전후 태도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7. 비슷한 상황을 피하는 실전 대처법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빠른 거리두기’입니다. 자리를 옮기거나, 계산 후 밖으로 나와 잠시 바람을 쐬는 것만으로도 흐름이 바뀝니다. 감정선을 눌러주는 한두 마디도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각자 즐기자”, “이 대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상대가 물리적 접촉을 시작했다면 즉각 손을 보이며 “접촉하지 마세요”라고 명확히 말하고,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업장 직원에게는 CCTV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부탁하고, 필요하면 112 신고를 예고하는 것만으로도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충돌이 발생했다면 현장 사진, 상처 부위, 옷의 손상 상태, 주변 배치(테이블, 바닥 재질)까지 기록해 두세요. 목격자 연락처 확보는 수사와 재판에서 큰 힘이 됩니다.

8. 지역사회와 업장의 예방 체크리스트

공간 설계와 운영 매뉴얼만 정비해도 수많은 언쟁이 초기에 정리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람과 거리’ 그리고 ‘기록’입니다.

9. 마무리: 분노보다 책임이 먼저

이번 판결은 작은 감정의 균열이 얼마나 쉽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박치기 한 번, 밀침 한 번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 남는 흔적을 떠올려야 합니다. 법원은 상처의 깊이와 사후 행동을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누군가의 거절이 불쾌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을 상대의 몸으로 설명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술자리에서든 일상에서든, 멈출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멈추는 것. 그게 결국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참고로, 법과 의학적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나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