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다시 시작된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쟁점 정리

사건 개요 한눈에 보기

이번 사건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를 이끌어온 노소영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입니다. 혼외자 고백 이후 약 10년 가까운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요지는 재산분할을 다시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초기 재판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배를 둘러싸고 큰 폭의 금액 산정이 오갔고, 항소심에서는 거액의 분할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분할 근거에 포함된 요소들의 법리 적용이 타당했는지를 재검토하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키워드: 파기환송, 재산분할 재산정, 불법원인급여 적용, 경영권 안정 목적 처분의 평가

대법원 판단 핵심 포인트

1. 불법자금의 기여도 불인정

대법원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자금이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이를 합법적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취지를 재산분할 판단에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경영권 관련 처분의 법리적 구분

혼인 파탄 전후로 이뤄진 주식 증여나 재산 처분이 모두 분할대상으로 단정되기는 어렵다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경영권 안정 및 기업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합리적 범주의 처분인지, 공동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인지가 핵심 분기점입니다.

3. 위자료 판단의 존중

위자료에 대해서는 하급심의 재량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이 다른 영역으로, 각각의 기준과 취지가 구분됩니다.

불법자금의 기여도 배제 원칙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부터 얻은 금전은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부부의 공동 기여를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여기에서 ‘기여’가 되려면 적어도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원인에 기초해야 합니다. 뇌물 등 불법자금이 기업의 가치 상승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배우자 일방의 기여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단의 요지입니다.

이 원칙은 향후 고액 자산가의 이혼 사건뿐 아니라, 불법적 재원이 얽힌 사적 분쟁 전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불법성’이 시간이 흐르며 희석되거나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도, 법적 기여로 승격되긴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경영권 관련 주식 처분은 어떻게 보나

혼인 중 이뤄진 주식 증여와 재산 처분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는 공동재산을 임의로 줄이는 행위인지, 다른 하나는 기업 운영상 정당한 필요에 따른 조치인지입니다. 대법원은 후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 곧바로 분할대상 재산의 무단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리를 했습니다.

예컨대 교육·연구재단 기부, 친족 간 증여, 경영권 안정 목적의 지분 조정이 실제로 기업가치 유지 및 상승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가치 보호에도 연결됐다면, 그 법적 평가는 섬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혼인 파탄 후 일방이 공동재산을 고의로 유출했다면 분할대상 재산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핵심은 시점, 목적, 효과입니다. 동일한 처분이라도 ‘왜, 언제, 무엇을 위해’ 이뤄졌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판단과 의미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입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산정하고, 재산분할과는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위자료 부분은 하급심 판단이 유지되며, ‘도덕적 책임’과 ‘법리적 분배’의 영역이 구분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거액의 재산분할에 관심이 쏠리기 쉽지만, 위자료는 혼인관계의 파탄 경위, 당사자의 행위, 미디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등 정성적 요소가 반영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법원이 어떤 사정을 중요하게 봤는지가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에서 보는 기여도의 실제

직접 기여와 간접 기여

직접 기여는 경영 참여, 투자 의사결정, 자산 운용 등 재산 형성에 바로 연결된 활동을 뜻합니다. 반면 간접 기여는 가사노동, 양육, 사회활동, 기업 이미지 제고와 같은 보조적·환경적 기여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오랫동안 간접 기여 역시 실질적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대규모 자산의 특수성

총수 일가, 창업주 가문 등의 사건에서는 자산 대부분이 비상장 또는 지배력과 결부된 주식일 때가 많습니다. 분할 자체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분할 방법과 비율을 정할 때 경영 안정과 시장 영향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현금 분할, 주식 분할, 대체 자산 배분 등 다양한 조합이 논의됩니다.

시점과 사전행위의 평가

혼인 파탄 전후의 행위는 법적 평가가 갈립니다. 파탄 전 경영 목적의 합리적 처분은 공동재산의 유지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파탄 후 고의적 유출은 분할대상 산입 또는 기여도 불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의 배경자료, 이사회 기록, 세무자료 등을 꼼꼼히 본다는 점에서 증빙이 중요합니다.

재계와 법조계에 주는 시사점

첫째, 불법자금의 합법적 세탁 논리는 재산분할 단계에서도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결과가 좋았다’는 이유로 불법성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경영권 안정 목적의 처분은 맥락과 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가계 분쟁이 교차하는 영역에 더 촘촘한 법리가 쌓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간접 기여의 평가 방식이 더 섬세해질 수 있습니다. 문화·공익 활동, 대외 이미지 제고 같은 비계량 요소의 입증을 어떻게 할지가 실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판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였습니다. 불법자금 배제, 경영 행위의 목적성 평가, 위자료와 분할의 분리 판단이 그 기준의 축입니다.

향후 절차와 관전 포인트

1.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따지는 재산분할

환송심에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기여도 비율이 다시 산정됩니다. 불법자금 관련 요소는 제외 또는 감액될 공산이 크고, 경영권 관련 처분은 목적과 효과에 따라 달리 평가될 것입니다.

2. 증거와 논리의 재정비

각 당사자 측은 혼인기간 동안의 실질적 기여를 자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 보고, 이사회 기록, 공익사업 활동 내역, 미디어 및 평판 관리 성과 등 정량·정성 지표가 모두 동원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결과의 파급효과

환송심 결과는 고액 자산가의 이혼소송 실무에 직접적인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산 승계, 지배구조 안정, 기부 및 증여 관행에도 재검토가 뒤따를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불법자금이 조금이라도 섞였으면 전부 배제되나요?

불법자금 그 자체는 기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재산 형성과정에서 합법적 요인의 비중, 당사자의 노무·경영 기여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Q2. 경영권 안정을 위한 주식 증여는 모두 분할대상에서 빠지나요?

일률적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점, 목적, 기업 가치에의 효과,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보호와의 연관성을 개별 사안별로 따집니다.

Q3.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르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판단 기준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Q4. 환송심은 얼마나 걸릴까요?

사안의 복잡성과 증거 제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액 자산과 지배구조가 결부된 사건은 통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에디터 코멘트

이번 대법원 결정은 ‘세기의 이혼’이라는 수식보다, 우리 법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사랑과 관계의 파탄은 개인의 영역이지만, 자산의 형성·분배는 사회가 정한 규범 위에 서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간접 기여의 입증이 앞으로 더 정교해지리라 봅니다. 기록과 데이터, 그리고 일상의 꾸준함이 결국 법정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시대니까요. 환송심에서는 각자의 이야기가 ‘자료’로 얼마나 탄탄하게 다듬어질지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공평함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멈추어야 하는가. 이번 사건은 그 경계선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