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비확산 의무 이행’ 촉구… 원칙론 속 신중한 메시지

무엇이 쟁점인가: 핵추진잠수함과 비확산의 교차점

논의의 출발점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필요성 제기와 미국의 사실상 승인 표명이다. 잠수함 전력의 질적 고도화는 재래식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나온다. 핵추진 잠수함은 장시간 수중작전과 고속 기동이 가능해, 원거리 대잠수함전과 감시·정찰, 억제력 강화에 유리하다.

다만 핵추진체계에는 고농축 우라늄(HEU) 또는 저농축 우라늄(LEU) 기반의 원자로 연료가 관여한다. 이 과정이 비확산 규범과 어떻게 정합성을 갖추는지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지점이다. 중국은 바로 이 접점에서 ‘의무 이행’이라는 표현으로 경계선을 그었다.

핵추진잠수함 자체가 핵무기를 의미하진 않지만, 연료의 종류와 공급·감독 체계가 민감하다는 점이 논쟁을 키운다.

중국의 메시지 해석: 직접 충돌은 피하면서 선을 긋다

중국 외교부의 발언은 ‘희망한다’, ‘원칙’ 같은 완곡한 어휘를 택했다. 직설적 비난 대신, 비확산 의무와 역내 안정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프레이밍을 시도했다. 이 같은 톤은 외교 일정을 고려해 한중 간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피해가려는 신호로 읽힌다.

중국의 핵심 관심사는 두 가지다. 첫째,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군사적 균형에 미칠 파장. 둘째, 비확산 체제를 잠식할 수 있는 선례의 형성 여부다. 호주의 AUKUS 사례에서 보았듯, 핵추진잠수함이 ‘민감한 기술 이전’과 맞닿는 순간, 역내 경쟁 심리를 촉발할 소지가 있다.

메시지의 골자는 간단하다. “한국과 미국이 제도적·기술적 안전장치를 분명히 하라. 그리고 그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라.”

비확산(NPT·IAEA)의 핵심 규범 짚기

비확산의 뼈대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다. NPT는 핵무기의 수평 확산을 막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며, 군축을 지향한다. 한국은 NPT 비핵보유국으로서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NPT의 기본 틀

• 비핵보유국은 핵무기 또는 그 제조를 추구하지 않는다.
• 핵물질과 시설은 IAEA의 검증을 받는다.
• 평화적 이용은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는 투명성과 검증이 필수다.

IAEA 안전조치의 포인트

• 핵물질 회계와 감시, 불시 사찰 등으로 전용 가능성을 최소화.
• 핵연료 주기(채굴-농축-연료제조-사용후연료 관리) 단계별 감독.
• 특례나 예외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합의·추적 조항으로 보완.

이 틀 안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은 연료·설계·운용 단계에서 비확산을 어떻게 제도화할지라는 과제를 안는다.

핵추진잠수함이 비확산과 만나는 지점: 연료, 투명성, 검증

핵추진잠수함은 무기 탑재 여부와 무관하게, 추진체계에 들어가는 핵연료가 쟁점이다. 전통적으로 일부 핵보유국은 HEU(고농축 우라늄)를 사용해왔지만, 최근에는 비확산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LEU(저농축 우라늄) 전환 논의가 힘을 얻는다.

연료 선택의 전략적 의미

• HEU 사용: 고농축 특성상 전용 위험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큼. 비확산 신뢰를 얻기 어려움.
• LEU 사용: 20% 미만의 농축도로 전용 가능성 낮아, 제3자에게 더 높은 수용성을 기대할 수 있음.

여기에 더해, 연료의 공급·회수, 핵연료 수명주기 전반의 투명성 장치가 필수다. 예를 들어 ‘봉인형 연료 모듈’ 방식, 해외 가공·해외 회수, IAEA의 맞춤형 검증 패키지 등이 거론될 수 있다.

한미 협의의 관건: 기술, 제도, 커뮤니케이션

핵추진잠수함을 현실화하려면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의 경계와 절차를 정밀 조정해야 한다. 단순한 정치적 지지와 별개로, 핵연료 접근, 원자로 설계, 유지·보수, 사용후연료 관리 등 촘촘한 협약이 필요하다.

핵심 체크포인트

• 연료 조달 방식: 해외 제조·봉인·수명 종료 후 즉시 회수 같은 ‘원천 봉쇄형’ 모델 검토.
• 검증 체계: IAEA와의 3자 협의 틀을 마련해 맞춤형 검증 프로토콜 수립.
• 정보보호와 투명성의 균형: 군사 기밀을 지키면서도 국제사회가 신뢰할 만한 공개 수준을 설정.
• 법·제도 정합성: 한미 원자력협정 범위 내 설계, 추가의정서 또는 상호각서 형태의 보완.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이 우려를 과대해석하지 않도록, ‘방어적 전력 강화’라는 목적과 ‘비확산 준수’ 방식을 동시에 설명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역내 반응과 시나리오: 파급효과를 차분히 가늠하기

동북아는 고도의 군사·경제 상호의존 구조다. 특정 전력의 도입은 곧바로 상대의 감시·대응 강화로 이어진다. 호주의 AUKUS 사례처럼, 핵추진잠수함은 기술협력과 전략 연합의 상징적 장치로 비칠 수 있다.

가능한 전개

• 완곡한 경고 지속: 중국이 당장 강경 수사를 자제하면서도, 비확산·검증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지적.
• 신뢰 장치 수립 시 완화: 한국이 LEU 채택과 연료 회수 모델을 공식화할 경우, 긴장 수위가 완만하게 하향.
• 정보전·여론전 확대: 역내 미디어·싱크탱크를 통한 프레이밍 경쟁 심화.

이 과정에서 한국은 ‘규범 준수’라는 정당성을 앞세워, 투명성과 절차적 정밀함으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 안보에 주는 의미: 억제력, 연합작전, 그리고 비용

핵추진잠수함은 억제력 측면에서 가치를 가진다. 장기 잠항과 은밀성은 상대방의 탐지·추적 비용을 크게 높이며, 대잠 네트워크의 빈틈을 보완한다. 특히 넓은 작전 해역에서 지속 감시와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비용·인력·산업 생태계 측면의 난점도 분명하다. 원자로 안전, 승조원 전문화, 정비 인프라, 핵연료 주기 관리 등은 장기간의 투자와 숙련을 요구한다. ‘가성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전략자산인 만큼, 국익 대비 총소요를 면밀히 가늠해야 한다.

장기적 과제와 정책 제언: 비확산을 설계에 새기기

장기적으로 한국이 얻어야 할 것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운영 모델’이다. 이를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정책 제언

• LEU 표준화: 국제 수용성이 높은 저농축 연료 채택을 원칙화하고, 농축·제조·회수의 해외 일괄 체계를 명문화.
• IAEA 3자 검증 패키지: 함정 특성상 기밀을 해치지 않으면서 핵물질 이동과 재고를 실시간에 가깝게 추적할 수 있는 프로토콜 개발.
• 국회·공론화 로드맵: 연료주기, 안전, 비용 공개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사회적 신뢰 확보.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주변국 우려가 고조될 때 신속히 사실관계와 검증수단을 제시하는 상시 설명체계 운영.

이런 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 중국을 포함한 이해당사국과의 대화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정리: 원칙, 투명성, 신뢰가 답이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능력’ 그 자체보다 ‘어떻게 보유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있다. 중국의 원칙론적 메시지는, 역내 긴장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분명히 하라는 요구다. 한국이 LEU 중심의 연료체계, 봉인·회수 모델, IAEA 맞춤 검증을 구체화한다면, 비확산과 전력 현대화를 동시에 달성할 여지가 커진다.

결국 해법은 단순하다. 기술과 제도를 비분리로 설계하고, 투명성을 일찍부터 제도화하며,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 그 과정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안보를 단단하게 만든다.

핵심 키워드: 비확산, 핵추진잠수함, IAEA 검증, LEU 전환, 역내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