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종묘 점검…오세훈 시장 “공개토론 하자, 종묘 훼손 없다”

1.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

서울 도심 재개발이 다시 전국적 이슈가 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훼손은 결단코 없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세운4구역 고도 완화, 세계유산 보존, K-관광의 이미지 등 다양한 키워드가 얽혀 논쟁이 뜨거워졌죠.

서울시가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종로변은 최고 101m, 청계천변은 최대 145m까지 높이를 허용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총리는 이 계획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제도 보완 착수 의지를 밝혔고, 서울시는 되레 종묘의 생태·문화적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핵심은 단순한 개발/보존 양자택일이 아니라, 세계유산 보존 원칙을 충족하면서 낙후된 도심의 안전과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합리적 중도 해법’에 가까워 보입니다.

2. 쟁점: 보존 vs. 재개발, 그 사이의 ‘문화적 개발’

총리는 이번 사안을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립”이 아니라 ‘문화적 개발’을 찾는 과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세계유산은 단지 물리적 경계 포함 여부만으로 보존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시각적 회랑(view corridor), 경관의 연속성, 의례 공간의 상징성 등 비물질적 요소가 결합돼 가치를 형성합니다.

반면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 공공보행 네트워크, 상업·제조업 생태계의 재정비가 필수 과제입니다. 종로·세운 일대의 실질적 노후도와 안전 문제는 “그대로 둘 것이냐”라는 질문을 낳습니다. 결국 과제는 ‘유산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노후도를 개선하는 정교한 계획입니다.

3. 총리의 현장 점검 포인트

3-1.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영향

세계유산 종묘의 OUV는 조선 왕실의 제례와 건축, 공간 질서, 주변 환경과의 관계가 결합돼 형성됩니다. 초고층이 창출할 수 있는 원거리 조망의 변화, 의례 공간의 상징성 약화 가능성은 국제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쟁점화되는 영역입니다.

3-2. 높이만이 아니라 ‘보이는 방식’

단순한 층수나 최고높이보다 중요한 것은 종묘 경내·외부에서의 가시권 분석입니다. 정전 하월대에서의 수평선, 제례 동선 축선, 능선 라인과의 시각적 간섭이 정밀하게 측정돼야 합니다. 여기서 시뮬레이션의 신뢰성이 관건이 됩니다.

3-3. 제도 보완의 방향성

총리는 세계유산특별법, 문화재보호법 하위지침 등 제도 보완을 시사했습니다. 보존지침의 계량화(시계열 가시권, 일조·반사광·야간광 평가)와 절차화(유네스코 자문기구와의 사전협의 프로토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서울시의 반박: “훼손 없고, 가치 상승”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정비로 ‘남산–종묘’ 녹지축을 열고, 보행과 경관을 보완해 더 많은 시민이 종묘를 찾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낡은 외벽 붕괴 사례가 있었던 만큼 안전과 미관 개선의 시급성도 강조합니다.

“흉물스러운 스카이라인을 밀어내고, 단계적 스카이라인으로 종묘와 어우러지게 하겠다.” — 서울시 입장 요지

핵심은 ‘점진적 스카이라인’입니다. 종묘에서 가까울수록 낮고 멀어질수록 높이는 방식으로 시야 간섭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가로 숲길, 공공보행, 도시생태 연결도 함께 설계 요소로 제시됩니다.

5. 법·제도 흐름과 대법 판결의 의미

최근 대법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의 규제 완화에 대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총리실과 문화 부처는 “판결이 모든 쟁점을 포괄하지 않는다”며 입법 보완을 검토 중입니다.

• 판결의 요지: 절차·권한 범위 내 조례 개정의 유효성 인정
• 남은 과제: 세계유산 경관영향평가의 범위, 국제 자문과 국내 승인 절차의 정합성
• 예상 수순: 가이드라인의 수치화(가시권, 반사광, 야간광), 이해관계자 참여를 제도화

판결은 ‘가능성의 문’을 연 것이지, ‘무제한 허용’이 아닙니다. 이후 행정절차에서 국제 기준과의 합치 여부가 가늠됩니다.

6. 국제 가이드라인과 시계열 시뮬레이션의 필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운영지침과 ICOMOS 경관 가이드라인은 개별 유산의 ‘시각적 무결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이 설계 단계에서 선행되어야 합니다.

• 시계열 가시권 분석: 사계절·시간대별(일출·정오·일몰·야간) 종묘 내·외부 포인트에서의 조망 변화
• 반사광/야간광 영향: 마감재 반사율, 야간 경관조명의 광해 분석
• 소음·진동 평가: 공사·운영 단계에서 제례·행사에 미치는 영향
• 풍동 실험: 보행환경·수목 생장에 미치는 바람 길 영향

이 수준의 데이터가 공개돼야 공론화가 ‘감과 프레임’에서 ‘사실과 수치’로 이동합니다.

7. 종로·세운 일대 주민과 상인의 현실

세운 일대는 오래된 건물과 비공식적 제조·수리 생태계가 공존해 왔습니다. 노후화가 심하고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동시에 이 지역의 다층적 산업문화는 서울 도심의 정체성을 지탱해 온 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정비는 물리적 정비를 넘어 상인·장인의 이전·복귀, 임대료 완충장치, 골목 산태 보전 전략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히 ‘높이’ 문제만으로는 주민의 삶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8. 풍경, 녹지축, 스카이라인: 설계의 디테일

8-1. 녹지축의 실질성

남산–종묘 녹지축은 ‘연결’ 자체보다 ‘경험의 질’이 중요합니다. 수목 수종, 그늘·바람길, 계절별 경관, 보행 동선의 명료성 등 체감 요소가 설득력의 핵심입니다.

8-2. 스카이라인의 단계화

종묘 경계에서의 높이 완충(예: 20–30m 이하), 중간권역의 테라스형 저·중층, 외곽의 슬림형 고층으로 ‘완만한 고도 프로파일’을 그리면 시야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대적 고층이더라도 슬림 비율, 매스 분절, 톤다운 외장으로 ‘조용한 배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8-3. 반사광·야간광 관리

저반사 마감, 루버/세라믹 핀 등의 패시브 차광, 광출력 상한과 소등 시각을 제도화하면 제례와 야간 경관의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9. 공론화 절차, 이렇게 가야 불복이 줄어든다

• 공개 모델룸+VR 시뮬레이션: 시민·전문가가 같은 데이터를 보고 토론
• 다중 시나리오 비교안: 높이·밀도·용도 조합 3–4안 동시 제시
• 독립 검증단 운영: 경관·유산·교통·환경 분야의 교차검증
• 이해관계자 합의서: 상인·주민·문화계·행정이 서명하는 최소 합의 문서

절차의 신뢰가 쌓이면, 어느 쪽이든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0. 정리: 합의 가능한 최소공배수

이번 논쟁의 본질은 ‘도심의 재생’과 ‘세계유산의 존중’을 동시에 이루자는 데 있습니다. 총리의 현장 점검과 제도 보완 의지는 보존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이고, 서울시의 공개토론 제안은 계획의 실체를 검증받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1) 종묘 경계 인접부의 높이 완충과 시야 회랑 보장, 2) 국제 기준 기반의 정량적 경관영향평가 공개, 3) 주민·상인 생태계의 전환 비용을 제도권에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결국 답은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논쟁을 숫자와 모델로 투명하게 펼쳐놓을 때, 종묘의 가치와 도심의 미래가 동시에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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