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 대표 출마 공식화…“거대 양당 독점정치 종식·이기는 강소정당” 청사진 제시

1. 출마 선언의 핵심 메시지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새로운 조국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문장으로 출마의 변을 요약했다.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체질 개선, 즉 당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 정책 우선순위의 과감한 재편을 예고한 대목이다.

그가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로 읽힌다. 첫째, 민생·개혁·선거에서 모두 ‘이기는’ 강소정당 지향. 둘째,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흔들 제도개혁 추진. 셋째,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는 독자 노선 유지다. 이 세 가지를 묶는 공통점은 ‘경쟁과 선택지를 늘려 유권자의 효용을 높이겠다’는 방향성이다.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의 위기를 돌파하겠다.”

그의 메시지는 지지층 결집을 넘어, 실용적 과제를 중심으로 회초리를 들겠다는 자기 규율의 선언으로도 해석된다. 정치적 수사보다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뉘앙스가 분명했다.

2. “이기는 강소정당” 구상은 무엇을 의미하나

그가 말하는 강소정당은 단순히 규모가 작은 정당이 아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기민한 현장 대응, 공천과 캠페인의 전문화, 메시지의 일관성을 갖춘 조직을 지향한다는 뜻에 가깝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정책-인재-전략’ 삼박자가 동시에 맞아야 한다.

2-1. 정책: 민생의 촘촘한 재설계

생활밀착형 공약은 유권자를 움직이는 데 가장 직관적이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할 수 있는 실용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층위로 예상된다. 지역 생활 SOC의 유지·보수 예산 투명화, 돌봄·의료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청년·중장년 취업 전환 교육의 지자체 연계 확대 등이다. 특히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광역과 기초 정책의 연결 고리가 명확해야 한다.

2-2. 인재: 현장형 후보 풀 확보

조 전 위원장은 당선 즉시 지방선거기획단을 띄우고 직접 인재영입을 맡겠다고 못 박았다. 정치신인을 과감히 기용하되, 지역 현안을 풀어본 실무형 인물을 점진적으로 배치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선출직 경험이 없더라도 지역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 시민단체에서 성과를 낸 후보를 전면에 세우는 접근이 ‘강소’ 전략과 어울린다.

2-3. 전략: 메시지와 동선의 ‘기동성’

작은 조직이 크게 이기는 정석은 명확한 타깃팅이다. 지역별 핵심 현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전달하고, 후보의 현장 동선을 그 과제에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공약의 수를 줄이고 실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과 집중’이 관건이다.

3. 거대 양당 독점정치 종식: 전략과 과제

조 전 위원장은 양당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한 제도개혁을 천명했다.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의제의 설계와 연대의 기술이 중요하다. 국회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와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은 다당제 환경을 촉진하는 정책 패키지다.

다만 제도개혁은 당장 입법 레버리지가 크지 않다면 ‘정치적 의제화’를 통해 공론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공개 토론, 시민 공론장, 지자체와의 정책 협약 등으로 의제의 가시성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쌓인 사회적 합의는 향후 협상에서 교환가치를 높인다.

또 다른 과제는 ‘책임정치의 설계’다. 다당제가 정착하려면 연합과 견제의 룰이 명확해야 한다. 사안별 협력 원칙, 예산 심사의 투명성, 공직 윤리 기준의 상향 등은 유권자가 연합정치를 신뢰하게 만드는 핵심 장치다.

4. 지방선거를 승부처로: 조직·인재·정책 로드맵

4-1. 조직: 지방선거기획단의 역할

기획단은 지역조직의 지휘탑이다. 후보 발굴, 지역 공약의 표준화, 여론 흐름 분석, 메시지 가이드라인 배포가 핵심 임무다. 작은 조직이라도 표준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면 캠페인의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다. 디지털 본부와 현장 본부를 투트랙으로 운영하며, 온라인에서는 메시지를 빠르게 실험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생활형 접점을 확장하는 구조가 효율적이다.

4-2. 인재: 공정하고 신속한 공천

공천은 신뢰의 문턱이다. 공천 심사 기준을 정량화하고, 검증 단계에서 윤리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재심·이의제기를 처리할 독립 패널을 두면 투명성에 힘이 실린다. 현장 평판 조사와 데이터 기반 득표력 추정을 결합하는 것도 유의미하다.

4-3. 정책: ‘생활비 체감’과 ‘지역 일자리’

유권자가 지자체에 바라는 것은 체감 가능한 변화다. 대중교통 환승 할인의 실효 강화, 임대료·관리비 부담 완화 대책의 지역 맞춤, 지역 특화산업-교육-고용을 연결하는 ‘로컬 리스킬링 허브’ 같은 모델이 대표적이다. 이런 과제는 이념보다 실익을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5. 합당론에 대한 선 긋기와 ‘다수연합’ 구상

조 전 위원장은 설익은 흡수합당론에 선을 그었다. 이는 단일 대오보다는 정책연합·선거 연합 등 유연한 협력 모델을 선호하겠다는 신호다. 다수연합의 핵심은 ‘정책 우선’과 ‘지역별 차등 연합’이다. 동일한 전국 전략을 강요하기보다, 지역별 이슈에 맞춰 차별화된 공조를 설계하면 실용성이 올라간다.

합당 대신 정책연대 카드를 쥐고 가면 브랜드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협력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복지·안전·교육같이 이념 갈등이 낮은 분야에서 협력의 성과를 먼저 만드는 게 효과적이다.

6. 검찰·사법 개혁과 인권 어젠다의 재정비

그는 검찰개혁·사법개혁, 차별금지법 도입 등 인권 의제를 재차 제시했다. 이는 정당의 가치축을 분명히 하겠다는 선언이다. 다만 ‘추상적 개혁’이 아니라 구체적 제도 개선으로 번역되어야 지지를 확장할 수 있다.

6-1.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수사·기소의 분리, 영장심사의 실효성 강화, 항소 기준의 명확화는 예측 가능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핵심 축이다.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높이는 절차 설계가 필요하다.

6-2. 인권 정책의 생활화

차별금지의 원칙을 생활 현장으로 옮기려면 지자체 차원의 인권영향평가, 공공서비스 접근성 점검, 장애·돌봄 친화 도시 설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지방선거 공약과도 연결된다.

7. 쟁점 현안: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입장

조 전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해당 사안이 애초에 공소 취소가 검토될 수 있는 성격이었다는 취지의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판결문을 직접 확인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건의 법리와 정치적 해석이 혼재되는 관행을 경계했다.

핵심은 ‘검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다. 항소 여부 결정이 명확한 내부 기준과 외부 설명 가능성을 갖춰야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이번 논란은 향후 검찰개혁 논의가 어떤 세부 항목으로 진척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8. 지지율 정체 구간의 현실적 리스크

지지율이 한 자릿수 초중반에서 박스권을 보이는 상황은 냉정한 현실이다. 메시지의 명료화, 후보 경쟁력 강화, 확장성 있는 이슈 선택이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특히 중도·무당층을 의식한 ‘정책의 언어’가 필요하다. 정쟁의 언어보다 생활의 언어가 투표장을 움직인다.

그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 칸씩 올라가겠다”고 했다. 이 말은 단기적으로 급격한 반전을 노리기보다는, 지역 단위의 성과를 쌓아 네트워크 효과를 만드는 장기전을 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작은 승리를 빠르게 반복해 체감성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다.

9. 향후 일정과 관전 포인트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가장 먼저 지방선거기획단이 가동될 전망이다. 인재 영입과 공천 룰 공개, 1호 공약 선정, 지역 조직 정비가 초반 체크리스트다. 동시에 성비위 후속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내부 신뢰를 복원할 수 있다.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제도개혁 어젠다의 대중화 수준. 둘째, 중도층 설득을 위한 공약의 실용성. 셋째, 지역 맞춤형 캠페인의 실행력이다. 이 세 요소가 맞아떨어질 때 ‘강소정당’의 비전은 실제 선거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

10. 총평: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이 시험대에 오르다

이번 출마 선언은 정치 구도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지 표명과 동시에, 조직 운용의 프로세스를 갈아끼우겠다는 실무형 메시지가 섞여 있다. 강소정당의 핵심은 결국 실력과 신뢰다. 정책은 구체적으로, 조직은 투명하게, 캠페인은 기민하게 움직일 때 비전은 현실이 된다.

다음 단계는 말보다 실행이다. 유권자가 체감할 생활의 변화를 얼마나 빨리 시현하느냐, 그리고 다당제 친화적 제도개혁을 현실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정치권 재편을 향한 항해는 시작됐다. 이제는 성과로 말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