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59명 추방 발표, 무엇이 사실이고 우리에게 남는 숙제는 무엇인가

1.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한국인 59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는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과, 조직에서 빠져나오며 구조된 사람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맥락상 ‘추방’이라는 행정 조치가 먼저 이뤄지고, 한국 정부는 귀국 즉시 수사기관을 통해 개별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하나 눈여겨볼 지점은 숫자의 흐름이다. 현지 구금·보호 인원 집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인원은 이미 별도 항공편으로 귀국을 마쳤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중요한 건 ‘59명 전원이 동일한 범죄 가담자’라는 단정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피해자로 구분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하며, 최종 판단은 귀국 이후의 조사와 사법 절차에서 이뤄진다.

2. 59명 숫자의 의미와 구분해야 할 두 집단

이번 사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이 ‘59명=가담자’라는 등식이다. 현지 발표에는 구조되거나 다른 범죄로 구금된 한국인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최소한 다음 두 그룹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 강압·기망으로 유입된 뒤 여권 압수, 임금 미지급, 폭력 위협 등으로 탈출이 어려웠던 피해자군
• 자발적으로 조직 운영 또는 업무(유인·대화·결제 브로커 등)에 참여한 가담자군

문제는 이 경계가 현장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계약서가 있더라도 언어 장벽, 허위 채용 공고, 숙소 격리, 민간 경비 인력의 통제 등 복합 요소가 개입한다. 그래서 국내 수사 단계에서 ‘자유의사’와 ‘강요’의 범위를 면밀히 들여다보게 된다.

또한 ‘업무 역할’ 자체가 범죄의 본질을 확정하진 않는다. 상담 스크립트를 읽는 역할이었더라도, 범죄 인지 가능성, 지위, 이탈 시도 여부, 금전적 이익 분배 등을 종합 검토한다. 반대로 현장 이탈을 시도하다가 폭력을 당했거나 외부 연락을 차단당한 기록이 있다면 피해자로 분류될 여지도 커진다.

3. 추방과 송환, 그리고 국내 수사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추방은 행정, 처벌은 사법

캄보디아의 추방은 외국인 출입국·이민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다. 체류 자격 위반, 범죄 연루 의심, 보호 필요 등의 이유로 국외로 내보내는 절차이며,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유죄를 확정하는 과정이 아니다. 따라서 추방 사실만으로 형사상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송환 이후의 국내 절차

한국에 도착하면 통상 공항에서 보호 또는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 이후는 다음 순서가 일반적이다.

• 신원 확인 및 초기 진술, 휴대전화·노트북 등 디지털 포렌식 확보
• 피해자 가능성 검토: 채용 과정에서의 기망, 여권 압수 여부, 폭력·협박·격리 정황
• 가담자 판단: 역할, 기간, 금전수수, 범죄 인지 가능성, 지휘·지시 체계
• 법률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법(피싱·스미싱),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 등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 기록(현장 압수자료, 구조 경위, CCTV, 인근 통신 자료)을 공유받아 사실관계를 보완한다. 디지털 흔적이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초기 포렌식의 신속성과 보존 절차도 중요하다.

4. 왜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동남아 일대에서 온라인 사기 거점이 형성되는 흐름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저렴한 임대료, 느슨한 사설 경비의 통제, 다국적 범죄 네트워크의 이동성, 그리고 플랫폼·암호화 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 경로가 결합하면서 ‘보이스피싱·투자유인·연애사기’ 등 스캠 메뉴판이 다양해졌다.

캄보디아의 경우, 프놈펜 인근 특정 지역에서 불법 구금·강제 노동이 문제화되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구조 작전을 이어온 바 있다. 현지 정부도 단속 강도를 높였고, 외국인 인력 관리 체계를 정비 중이다. 다만 국제 조직은 단속을 피해 국경과 도시에 따라 빠르게 거점을 옮기는 경향이 있어서, 한 나라의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

결국 국제 공조가 핵심이다.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 외교 채널, 인터폴 통보, 송환 협력, 전자금융 추적 협력까지 동시에 돌아가야 효과가 난다. 최근의 59명 추방 발표도 이런 공조 채널이 비교적 원활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5. 피해자 보호와 인권 고려 지점

현장에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대목이 ‘피해자일 가능성’이다. 허위 구인 공고로 해외 일자리를 약속한 뒤 항공권을 제공하고, 도착 즉시 여권을 압수해 숙소에 가둔 채 성과를 강요하는 방식은 여러 보고서에서 반복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폭력·가혹행위·협박이 동반되면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범주에 걸친다.

따라서 귀국 후 조사에서는 다음이 반드시 점검되어야 한다.

• 여권·휴대전화 압수 또는 자유 이동 제한 정황
• 구타·협박·벌금형 채무(escape fee) 부과 여부
• 이탈 시도 기록, 외교공관·가족에게 보낸 구조 요청
• 채용 단계에서의 허위 사실 고지, 급여 미지급, 수수료 강요

피해자군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 책임 대신 보호·지원이 먼저다. 심리 상담, 의료 지원, 임금 체불 구제, 법률 지원, 재도약 프로그램까지 연결되어야 재유입을 막을 수 있다. 이 선을 명확히 그어야 억울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6. 국내 법 적용 쟁점과 수사기관의 체크리스트

주요 적용 법률 후보

• 형법상 사기, 공갈, 강요, 감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대포폰, 무단 결제 중개)
•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위반(피싱, 악성링크 유포)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자금 세탁·환치기 연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피해액 대규모 시 가중)
• 범죄단체조직죄(조직적 결합과 지속적 범행 구조 입증 시)

가담 판단의 기준선

• 조직 구조와 본인 위치: 팀장·관리·교육·모집 역할 여부
• 지속 기간과 성과급 구조, 수익 배분 비율
•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여부, 스크립트 사용과 인지 가능성
• 이탈 시도·거부권 행사 기록, 내부 신고 정황

최근 판례 경향은 ‘인지 가능성’과 ‘경제적 이익’에 무게를 둔다. 단순 심부름이라 주장하더라도, 반복성과 금전 수취가 분명하면 공범 성립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실질적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행위가 이뤄졌다면 책임이 달리 평가된다.

7. 재발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예방 가이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 해외 구인 제안 시 회사 실체 검증: 사업자등록, 현지 사무실 주소, 대표 이름과 연락처, 유튜브·지도 리뷰까지 교차 확인
• 항공권·숙소를 선결제해 준다는 조건은 경계: 여권 스캔 요구, 보증금 전가 등도 위험 신호
• 근로계약서에 ‘직무 내용’과 ‘성과 지표’를 구체적으로 표기 요구
• 비자 유형 확인: 관광비자로 업무 지시하면 불법 가능성 높음
• 응급 연락망 확보: 현지 대사관 번호, 가족·지인과의 정기 위치 공유

가족이 의심 정황을 볼 때

• 연락이 갑자기 끊기고, “핸드폰 못 써”라는 말이 반복된다
• 사진·영상 공유를 회피하고 배경이 늘 비슷하다
• 급전 요청, 가상자산 전송 요구, 계좌 명의 대여 얘기를 꺼낸다

이 경우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섣부른 개인 구출 시도는 위험을 키울 수 있다.

8.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하는 핵심 포인트

Q1. 59명 전원이 범죄자인가?

A. 아니다. 구조된 피해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있다. 최종 판단은 귀국 후 조사에서 이뤄진다.

Q2. 추방이 곧 유죄인가?

A. 아니다. 추방은 행정조치다. 유무죄 판단과 형량은 한국의 수사·재판에서 결정된다.

Q3. 가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A. 채용·이동·체류 과정의 강압 여부, 여권 압수와 폭력 정황, 역할과 수익, 범죄 인지 가능성, 이탈 시도 등 복합 요소를 본다.

Q4. 피해자라면 어떤 지원을 받나?

A. 보호·상담·의료 지원과 법률 지원, 재취업 연계 등이 가능하다. 수사기관과 지자체, 민간 상담기관이 연계한다.

9. 해외 구인·투자 체크리스트

투자 쪽도 다르지 않다. 고수익 확정, 내부정보, 단기간 원금 회수 같은 멘트가 나오는 순간 한 걸음 물러서서 신분·면허·사업 모델을 다시 검증하자. 해외 법률·세제의 공백을 노리는 사기 모델은 ‘빨리, 많이, 간단히’를 미끼로 삼는다.

10. 마무리, 숫자보다 중요한 분별력

이번 ‘캄보디아 59명’ 이슈는 숫자 자체로 자극적이지만, 실상은 복합적이다. 같은 비행기에 탄 사람들 사이에도 역할과 사정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추방과 처벌을 구분해서 보고,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담자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 두 가지 원칙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

동시에 개인 차원의 경계심과 국가 간 공조는 서로의 빈틈을 메운다. 허위 구인과 온라인 스캠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뉴스가 잦아들 때일수록 기본기를 점검하자. 의심되면 멈추고, 확인하고, 기록하자. 그 작은 습관이 누군가의 여권을, 자유를, 통장을 지켜준다.

참고: 본 글은 공개 보도와 당국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개인 실명이나 사건 세부 식별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 최종 법적 판단은 사법 절차에서 확정된다.